[법정큐브] 엄격해진 '직권남용' 잣대…다른 재판 영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지원 대상에 배제하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직권남용이라고 인정은 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는데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대법원이 한결 엄격해진 잣대를 내놓으면서 현재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주요 사건들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전 장관)이 재판받은 혐의부터 설명해주시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어떤 죄인가요?
김기춘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고, 조윤선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감형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 주시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23일 2심 선고가 내려진 지 2년여 만에 나온 판단인데, 어떤 경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보면 될까요?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라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한 셈이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직권남용 혐의 관련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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